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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생각한다

한국의 對일본 통일관련 공공 외교

by reneoh 2022. 11. 19.

* 본 포스팅은 김리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사정상 대신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22학번 교환학생 김리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라서 현재 대학교에서 일본과 한국의 국제관계에 대해 배우는 연구실에 소속하여 있기에 관심이 있어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어에 어색한 점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 흐름

발표 흐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외교/통일 외교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통일외교에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왜 '일본'이라는 국가에 통일 공공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지를 3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후 일본 통일 공공 외교에서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공공외교 사례에 대해 4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 향후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공공외교/통일공공외교에 대해서

먼저 공공 외교에 대해서입니다. 강의나 여러분 발표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지금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공 외교란 실제 외교와 달리 정부 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외교가 아니라 외교 대상이 대상국 국민을 향해 이루어지는 외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해지는 외교를 통해서 외국 국민에게 자국의 문화나 역사, 외교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 냄으로써 상호 신뢰를 획득하고, 외교 관계의 전진이나 국가 브랜드나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외교 정책입니다.
이어서 통일 외교입니다. 여기서는 공공 외교와 통일 공공 외교의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합시다. 양자의 큰 차이점은 '통일'이라는 미래 목표에 중점을 둔 외교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통일공공외교는 이름 그대로 일반 공공 외교와 비교해 통일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민에게 자국 통일 관련 정책의 정당성, 문화, 역사를 널리 알리는 통상적인 공공 외교의 측면과 함께 '통일'에 대한 협력 요청·'통일'에 따른 이익성 등을 어필하는 외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일 공공 외교의 중요성

여기서는 통일 관련 공공 외교의 중요성대일본 통일 공공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동안의 통일 공공 외교는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단순한 한미동맹 속의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안보 자산입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군사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고 하고 일본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세력으로 유도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대일본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는 ①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이익이 된다는 점,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점 2가지를 강조하여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에서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강화 등의 하드파워와 함께 일본 국민을 향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파워적 수단(공공외교)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파워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기



한국의 대일본 공공통일외교 목표

한국의 대일본 공공통일외교 목표는
①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다
②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 지역 평화공동체 구축 기여· 실현
③한반도 통일이 납북자 문제 해결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①에 대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사회와 경제 국제 경쟁력에서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안보 및 자국 경제를 흔들리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국익으로 이어지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②에 대해서 입니다. 일본 정부를 비롯한 많은 일본 국민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자국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일 통일 외교는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이해시킨다는 목표 아래 전개되어야 합니다.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을 일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일본은 GDP지수 감소 경향이나 재정적자나 소자화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사회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시대를 열고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한반도 통일 없이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하고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통일 조선 건설과 동북아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대일 공공 외교는 통일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③에 대해서 입니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입니다. 따라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반도 통일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납북자 문제가 양국 간 국교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 통일한국의 등장이 북-일 양국 간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정부 및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 목표와 함께 한국은 공공통일외교의 주요 영역인 문화 외교를 통해 일본 국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본 GDP성장률 수입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사례

일본에 대해 통일공공외교정책을 전개할 때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 대한 한반도 통일 관련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대일 통일 공공 외교는 일본의 정책 동아리와 여론 주도층, 차세대 그룹, 일반 대중,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미디어와 글로벌 스페이스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일본 공공 외교, 통일 공공 외교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통일 공공 외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 외교도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공 외교가 있어서의 통일 공공 외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공공 외교'라는 글자가 들어있기에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 정책의 정당성이나 역사· 문화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점에서 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일 공공 외교만으로는 정부 주도의 지식 외교에 치우치는 경우가 우려됨에 따라 문화 외교나 디지털 외교 등 일반적인 공공 외교를 병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감대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공공 외교를 거듭함으로써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비로소 통일 공공 외교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관련공공외교/공공외교 사례

통일 공공 외교에서는 산학관 분야 전역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식 외교'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 의 분야에서는 연구자끼리의 세미나나 아카데믹한 장면을 한일간에 많이 개최함으로써 쌍방의 상호 심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 게이오 기주쿠 (慶應義塾)대학과 와세다(早稲田) 대학, 한국의 고려대와 연세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평화에 대해 고안하는 서밋은 '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통일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활용입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 통일의 열쇠를 쥔 '통일부'는 적극적인 언론 발신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통일 공공 외교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대해 벌리는 한국의 공공 외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류 전파와 민단의 활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 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가는 젊은이들을 봐도 패션이나 코스메틱, 헤어스타일, 식사, 취미의 영역까지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돌이나 영화 드라마 등 하위 문화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로는 BTS나 빅뱅, 트와이스 등의 그룹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상 작품으로는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SKY 캐슬' 등을 많이 볼 수 있어 저도 가족들과 일본어 더빙을 감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태원 클래스'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일본판인 '롯폰기 클래스'가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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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좌로부터,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SKY캐슬

이처럼 많은 작품이 일본에서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매체나 아이돌 그룹, 식사 등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는 활동은 디지털 문화 공공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단에 대해서입니다. 민단이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를 말합니다. 민단은 재일동포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정부 공인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과 여권 발급, 동포 교류의 마당 제공과 한반도 역사와 언어, 문화를 배우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유학 갈 때는 지역 민단 센터에 가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민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완전히 공공외교 수단 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대상이 일본에 사는 재외동포를 위해 문화공공외교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무리/자기 의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일본 통일 관련 공공 외교의 중요성과 대상· 사례를 살펴 봤는데, 이 발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공공 외교 통일 공공 외교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국의 문화를 선전하는 '디지털 문화 공공 외교' 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시간· 공간의 격차가 사라져 앞으로는 공공외교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외교는 비대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정한 우호관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시대의 요구나 변화에 맞추면서 대면과 비대 면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문화 공공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는 국가는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야 문화외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술의 진화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도 문화 체험을 하는 것이 쉬워졌지만, 역시 실제로 경험을 하려면 현지로 가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공공외교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통일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한국의 대일본 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이기태,김두승,송화섭/2013년
대한민국 외교부/통일부
서울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
넷플릭스 HP
在日本大韓民国民団HP
日本国外務省/経済産業省HP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ww.ac-illust.com%2Fmain%2Fsearch_result.php%3Fword%3D%25E9%259F%2593%25E5%259B%25BD%25E5%259C%25B0%25E5%259B%25B3%26color%3D%26search_word%3D%25E6%2597%25A5%25E6%259C%25AC%2B%25E9%259F%2593%25E5%259B%25BD%2B%25E5%259C%25B0%25E5%259B%25B3%26page%3D0%26qt%3D&psig=AOvVaw2907hBnDoRlrZZb0wBGFP&ust=1668589782641000&source=images&cd=vfe&ved=0CAMQjB1qFwoTCMCQx7zrr_sCFQAAAAAdAAAAA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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