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한국주택학회 '사람과 집의 의미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정책' : 북한의 주택정책과 시장화 동향

중앙대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방문했다. 한국주택학회에서는 '사람과 집의 의미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집이 가지는 소중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이 집이다 보니 주택정책이 곧 우리 가족을 위한 정책이다.

중앙대에 오니 눈이 내려서 그런지 더 운치 있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101호 영신관이다. 중앙대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 오래된 건물이다.

여기는 정문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학교 앞의 도로와 인도가 좁아서 다니기가 힘들다. 그런데 학교 앞의 가게들은 많아서 항상 북적인다.

겨울이라 추워서 나무에 영양이 부족할까 봐 약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 모습이 재밌다. 병이 초콜릿 색이라서 나무가 초콜릿 우유를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

중앙대 마스코트인 용 인형이 귀엽게 생겼다. 용을 따라갔는데 'FOLLOW JESUS'라고 한다.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 겨울 한정판 특별 손님 눈사람이 반겨주신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빛난 눈사람을 담아 봤다. ⛄️

눈사람이 학교 곳곳에 세워져 있다. 중앙대에 왔으니 들려야 할 청룡탕ㅋ 눈 내린 청룡탕은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돼버렸다.

대학원 건물 앞에 생각하는 사람?? 동상 그 앞에 귀요미 눈사람이 있다. 눈사람이 아니라 흰 병아리 같이 보인다ㅋㅋ

중앙대 대학원 건물이다.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대학원 건물만 따로 있는데도 많지 않다. 그만큼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 중앙대 대학원 건물은 산비탈길에 지어서 증축을 할 수 없다. 건물도 오래돼서 학생회에서 리모델링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이 건물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주택학회의 '사람과 집의 의미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정책' 학술대회 포럼 장소에 왔다. 포럼 장소가 너무 좁아서 사진을 찍기가 좀 그랬다.

최고운정 선생의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 연구는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의 삶 등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10.1%에 달할 정도로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과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 (31.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제적 어려움 23.5%, 가정불화 16.7%, 외로움·고독 때문에 14.5%, 이성 문제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홍승희, 헤럴드경제, 2020)라고 한다.

연구자는 남한에서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남한 내 정착을 돕고 삶의 만족을 향상하기 위해 이들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탐구하고자 했다.

조성찬 박사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는 시사점: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공공토지임대는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받는 출양제 방식이 아닌 매년 환수하는 연조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출양제 방식은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거품 형성과 붕괴 사이클에 포섭돼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중국 경제는 지방정부 수입의 약 43%가 토지매각 비용으로 메워지는 특이한 구조(세종논평, 2022-098)”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부동산 대출이 우리 돈으로 1경 정도. 그중에서 부실 대출이 3000조.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못 살리면 건설사, 은행이 줄도산 날 수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빚을 내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고 갚지 못하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려 하고 있어 시장 회복에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지 박사는 “북한의 사회주의 농촌건설 전략과 농촌주택 건설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회주의 농촌건설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왜 사회주의 농촌건설 전략을 내세울까?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조의 함의
• 대북제재의 지속, 국경 봉쇄(코로나-19 지속)로 인한 경제적 자구책
• 먹는 문제 우선 해결
• 심화되는 도시-농촌 간 불평등 문제 해결
•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 한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1964년)’을 계승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를 제시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심화되는 도농 간 불평등 문제가 큰 것 같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환경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주택 정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주택에서 시작하고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주택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주택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돼 따스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